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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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혼자 사셔야하는데 나라의 도움을 받으며 살고싶으시다면서 제게 호적에서 나가기를 요구하십니다
독거노인으로서의 혜택을 받고싶다고 하시는데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자식이 셋이 있는데 가능한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린나이에 가출헀던 이유는 오빠들의 가정폭력과 성폭행을 버틸수없어서 가출해서 혼자산지는 21년정도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 당연히 남아있는 증거자료는 없습니다..
어쨋든 오빠가 두명인데 둘도 호적에서 이미 내보냈다며 저보고도 나가라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일인가요?
호주제 폐지되고 가족관계증명으로 바뀌면서 뺄수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친양자입양증명서든 일반입양증명서를 확인해봤을땐 아무런 기록이 없고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등록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입양자임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이럴땐 DNA검사(친자확인검사)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무래도 상속 관련 때문에 호적에서 나가라고 하시는거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의 모가 생모가 맞다면 생모와의 법적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귀하를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귀하가 모의 친생자녀가 아니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모나 귀하가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친자확인 검사를 통해 유전자시험성적서 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국 임의대로 정리할 수는 없으며 소송을 통해서만 정리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