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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시절부터 부모님의 사이는 좋지 않았으며 아버지는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이셨지만 가정에는 소홀하며 하루에 대부분을 밖에서 생활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가끔 소일거리는 하셨지만 본인 일정에 대부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계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가로 다함께 거주를 하고 있었으나 아버지께서 직장과의 거리와 대출의 압박을 이유로 19년쯤 집을 정리하였고 이문제로 인해 부모님의 갈등이 생겨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남동생 그리고 어머니와 제가 살게 되었는데요. 이과정에서 법직인 이혼을 가정하여 재산분할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몫으로 1억을 제 몫으로 5천을 해서 어머니께 1억 5천을 주시며 전세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몫으로 주신 5천이란 돈은 상속 느낌의 재산으로 아버니가 제게 해주실 수 있는 돈 전부를 함께 주신 돈 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분할 전 구두로 충분히 전달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따로 문서로 증명된 내용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두로 분명 명확히 이야기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 과정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제가 어머니와 거주하고 있던 도중 어머니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따로 분가를 하였습니다.
분가 후 저는 어머니가 외도를 정리했을 거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했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려했습니다.
다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도중 아직 외도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와 다른 가족에게 사과나 반성,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지는 표명하지 않으셨으며 본인에 대한 이해만을 바랬고 오히려 제 탓을 하며 제가 충분히 상처를 입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배신감으로 인해 더이상 부모자식의 연을 이어갈 수 없어 인연을 끊자고 한 상태로 아버지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이혼을 요구하시게 되었고 이혼 전 제 몫이라고 줬던(사실상 저에게 재산상속의 명목으로 주셨던 돈입니다) 5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어머니쪽에서 절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신 상태입니다. 해당 돈은 전부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라고 하시며 본인이 사망하면 주겠다고 빨리 죽길 바래라 라는 반협박성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이상황에서 이혼 과정에서 5천만원 또는 1억 5천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 성격상 번거로움의 이유와 직업적으로 휴식시간이 많지 않으셔 재판을 원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과 또는 반성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있는 친모에 대한 괘씸함이 너무 커 아버지가 아닌 제가 대신 법적으로 분쟁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평생 벌어오신 돈을 되찾아오고 싶은 마음이라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이혼 후 성인 자녀인 제 법적으로 어머니의 친권이나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전혀 관련되고 싶지 않은데 법적으로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이혼 시 자동적으로 분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친모가 저에 대한 어떠한 연락이나 권리, 혈연 등을 주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궁금한 질문을 정리하자면 하기와 같습니다.
1. 이혼전 상속의 명목으로 재산을 분할했던 돈을 다시 받아올 수 있을까요? (문서 존재 X, 자식인 제가 대리 소송 가능여부)
2. 저와 친모와의 법적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당사자인 부모님의 문제로, 아버님께서 이혼을 하실 때 재산분할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 이후로 당사자들이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라 나뉘어 가지므로 어머님 앞으로 있는 재산 또한 분할 대상이 되어 아버님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버님 앞으로 로도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여 산정을 해야 하므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사이버상담 만으로는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습니다.
귀하와 어머님이 입양 등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이어진 것이라면 천륜을 끊을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