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협의(합의)이혼은

법률상 부부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시(구)
․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케 하는 제도(민법 제836조) 입니다.

관할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서울가정법원 관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

○ 부부 중 일방이

①재외국민으로 외국에 있거나

②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다른 일방이 법원에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쌍방이 재외국민으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혼에 관한 안내, 자녀양육안내 및 협의서 제출

○ 이혼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이혼절차, 이혼의 결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받을 수 있음

○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이혼숙려기간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 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음.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
「민법」 제837조 참조).

협의이혼의사 확인

○ 확인기일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하여야 함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의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 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봄

○ 확인기일에 출석한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하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서 등본 1통씩과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1통씩을 추가로 교부함.

재외국민이나 재소자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나 교도소장에게 송달함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참조).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협의이혼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상대방,미성년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 각 1통씩, 상세, 주민번호 기재된 것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