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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은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면접교섭을 응하지 않아서 10년동안 아이들을 보지도 못하고 양육비만 보내고 있었는데, 어제 집으로 친권자 변경을 한다고 가정법원에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큰아이 17세 여아 아이를 양육할 수 없다고 변경 소송을 하였습니다.
7살 아이였을때 보고 17살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여자 혼자 살기도 빠듯하고, 하루하루 사는 삶이 감당이 안되는 상황에 그리고 저도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에 어머님과는 만나지도 않고 있으며, 아버지는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암으로 고생하시는 아버님도 주말에 찾아뵙고 보살피기도 여유가 없습니다.
또한 하루하루 삶이 너무 지겨워 우울증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정신상태에 저도 감당이 안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오면 사춘기 아이에게 못할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형제를 분리한다는것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고요.
엄마가 어릴때는 필요없다고 보여주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엄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면접교섭으로 전화로 이야기는 나눌수 있지만 같이살 자신은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귀하가 현재 자녀를 데려와 양육할만한 상황이 못된다면
답변서에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제출하도록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면
송달받은 소장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