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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변경 방법과 절차 관련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은 성본변경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진행과정에서 법적 혹은 절차적 자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 프로젝트는 아직 오픈 전이라 내용이 미완성이지만... 상황과 문의 내용에 참고가 되실 듯 하여 공유합니다.
https://forms.gle/coe8pqpxZGRERy5z7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성인인 본인이 가정법원에 모의 성본으로 변경 허가를 청구했고, 판사가 이를 기각하지 않고 받아들여 허가가 된다면 그 판결문의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면경을 허가한다'는 식이 되는지... 기각 판결문밖에 받아보지 못하여 문의드립니다.
2. 위의 1번에서 성본변경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가 나온 후에, 성본변경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구청 등에 성본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성본변경이 안 되고 기존 성을 계속 사용하게 되나요? 아니면 법원에 성본변경 청구 허가가 받아들여지는 즉시 법적으로 기존 성에서 변경청구한 성으로 바뀌는 건가요? (성본변경 허가 청구를 진행한 후에 법원의 허가가 나왔는데 혹시나 성본을 청구한 대로 바꾸지 않고 기존 성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변심하는 경우에 가능한지)
작년까지 상담소에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덕분에 저희 어머니가 먼저 성본변경 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법원에서는 기각되었지만 저는 다시 한번 청구를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1. 청구취지가 그대로 주문에 적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
(
청구인 겸
)
사건본인의 성을
“ (
한자
: )”(
으
)
로
,
본을
“ (
한자
: )”(
으
)
로 변경할 것을 허가한다
.”
라는 판결문을 받게 되실 겁니다
.
2. 성ㆍ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을 고의적으로 회피 또는 위반하는 데 필요한 상담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
문의전화
: 1644-7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