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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1년 5월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되어 2명의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혼을 하지 않고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오히려 상간녀와의 만남을 위해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까지 하는 상황이 되어서 결국 21년 9월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한 내용을 자필로 적어 서로 도장을 찍고 한부씩 나눠가졌습니다
이혼한 당시 시점에 가정주부의 상태라 친권,양육권자를 전 남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계속 가정주부는 아니였고 임신과 출산 암수술 등등으로 지속적으로 일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결혼생활 동안 온전히 전업주부는 아니였습니다
첫째 임신7개월, 둘째 임신8개월까지도 일하였습니다.)
양육비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였고, 같이 살던 아파트를 현금화하여 집에 있는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돈은 온전히 제가 가져가는 것으로 (1억정도됩니다), 쏘렌토 차량도 제가 가져오고, 전 남편은 출퇴근용으로 쓰던 스파크차량과 가전가구를 가지고 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집과 차량모두 남편 단독명의로 되어있었고 제가 갑상선암 진단비 4천만원과 집 구입당시 친정아버지께4천을 빌려서 집을 매매하였기에 이부분을 인정하고 재산분할을 저렇게 한 것이고 차량의 경우 제가 운전이 서툴지만 대구에서 포항까지 아이들을 면접교섭 해야되는 상황이고 포항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차에서 있는 시간들이 많아 차량을 이전해 주었습니다. 남편 명의였기에 제가 강제로 가져올수도 없었고 모두 협의된 사항이였습니다. 이렇게 협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간절히 원하였던 전 남편은 둘이서 도장 찍고 합의만 하는 것으론 안된다며 굳이 공증을 받아야 믿겠다며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재산을 제가 다 가져간다는 명목 하에 재산을 처분하면서 드는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 및 공증비용까지 제가 다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증내용에 스파크 차량과 가전가구를 가져간다는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자료로 5천만원을 주기로 하였고, 여기에 상간녀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50만원씩 100회분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혼 후 27개월동안 받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은 전 남편의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고 전학을 갔습니다.
실질적인 양육은 아이들의 조부모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3년 11월 양육비 청구를 명목으로 하는 소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혼 후, 친정 부모님의 댁으로 들어갔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여 현재 보육 교사로 취업하였습니다.
아이들 면접 교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꾸준히 면접 교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장 내용을 보면 아이들과 함께 살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21년 12월경)하였다 하였으나
아이들은 그 아파트에 놀러는 가보았지만, 아빠와 함께 살지는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상간녀와 단 둘이 살기위해 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나 저의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를 위해 사채 5700만원, 은행대출 8천만원 정도 빚을 지게 되었고
대출을 갈아타고 사채이자를 납부하며 버텨오다 23년 9월경 전세를 주면서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다쓰러져가는 빌라에 월 35만원을 주며 월세 생활을 하고있고,
그때부터 월세집에 아이들을 데려와 함께 지내는 것 같습니다. (올해9월)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 직접 양육을 해야함으로 같이 지내는 것 같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21년 6월에 협의 이혼 신청서 접수 후, 스파크를(남편 단독명의 할부없는 상태) 팔고, 7월 2일자로 k7 (대형차, 당시 시세 3000만원 정도)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장내용에 세금납부 내역서가 있어 차량등록원부를 조회해보니 알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재산도 딱히 가져가지 않았는데,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사용한 돈보다는
두 사람의 살림을 차리기 위해 필요한 지출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채빚을 지면서까지 무리하게 아파트를 매매 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그렇게 해서 산 아파트는 전 남편의 직장과 가까운 곳도 아니며,
아파트 앞에는 도보 4분거리 초등학교도 있는데 전학은 하지않고 아이들은 조부모가 사는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며 생활했는데 어떻게 이 아파트가 아이들과 같이 살기 위한 아파트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사채 빚을 얻을 정도로 무리해서 매매를 했어야만 했는지...
(저는 재산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아이들에게 드는 비용이 있을지 몰라 그대로 저축해두고 친정 부모님 집에 기거하며 사회로 돌아가 밥벌이를 하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하였는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보니 저만 바보같이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파크 차량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근거리에 집들도 있는데(결혼 생활 당시의 집이 그러하였습니다.)
굳이 그 차량을 팔고, 이혼이 성립되기도 전인 숙려 기간 중에 새로운 차를 구매하였습니다.
본인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본인의 수준에 맞게 살아가는 방향으로 소비를 해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상간녀와의 만남과 함께하는 생활을 위해 소비를 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야 무엇인들 못주겠습니까만은..
정말이지 두 사람이 망쳐 놓은 저의 가정은 숙려 기간을 빼면 외도를 알게 된지 한 달 만에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둘을 위해서는 보탬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또한 월세집에 상간녀와 현재 사실혼 관계로 같이 거주 중이며 상간녀의 아들도 한번씩 놀러온다는 사실을 저희 아이들과 면접교섭을 하면서 알게되었습니다
돈을 내고 공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양육비 청구 소송은 100프로 승소한다는 인터넷의 글들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패소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법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Q1. 현금화 한 재산을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양육비를 줘야하는 근거가 되는지(저에게 불리한 정황인 것인지)?
Q2. 이혼 후 매매한 아파트나 차량 등 아이들 양육을 위해 사용한 돈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빌미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며 양육비 청구를 하는데 저는 그럼 무조건 양육비를 줄 수 밖에 없는것인지?
(한달 생활비라고 적어놓은 내역이 있는데 현재는 다니지 않고 과거에 다녔던 학원비와 안짱다리 교정비 이미 상환한 대출이자 등등을 기재하여 부풀려 적어놓고 월급보다 지출이 많아 매달 마이너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는 하나도 첨부하지 않았구요)
Q3. 저는 보육교사로 일하며 월 최저시급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 80만원씩해서 총 160만원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 돈을 다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저는 갑상선암으로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가야 하며 지금 직장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은 아닙니다 매년 출산율 감소로 작년에 3명의 선생님이 퇴사처리 되셨고 올해도 적어도 2~3명은 퇴사해야 될 상황입니다. 제가 실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먼저 공증 서류에 작성한 내용을 어겼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그러면 저는 상간녀 소송을 해도 되는것이지요? (공증내용에 상간녀 소송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의 반을 다시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두서없이 적어내려갔으나 여러모로 도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혼의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 18 결정). 따라서 이혼 당시 귀하와 전남편 사이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전남편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양 당사자는 각자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또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정변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 귀하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여 이를 반박하고,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면 금액이 과다함을 주장하며 증거자료로 이를 입증해 보십시오.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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