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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세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이번년도 1월9일 합의이혼이 되었습니다
이혼당시 전남편의 경제적이 좋지않아 제가 필요할때마다 요구하면 주겠다하여 양육자가 부담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할때마다 적게는 만원 많게는 5만원이며 안주는경우도 많습니다 전남편은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매달 말일이 월급날이라 월급이 들어오면 10만원씩 양육비라며 입금해왔습니다 저는 현재 한부모 지원을 받으며 생계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근로 활동은 준비중입니다 현재 상황이 좋지않아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얘기했지만 전남편은 양육비를.앞전과 같이 주겠다고만 하고있습니다. 저는 혼자 세아이를 키우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할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시 양육에 관해 당사자간 협의가 있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에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 후 양육자일방이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보는 견해이므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귀하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하여 양육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의 관할법원은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필요한 서류는 사건본인(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양육비 지출 및 소득자료 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