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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편 외도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기간은 얼마 되지않은 것 같고 외도 증거자료로는 카톡 내용, 둘이 영상통화하는 씨씨티비 녹화본, 남편이 여자집으로 들어간 위치기록등이 있습니다. (카톡내용에는 둘만의 성적인 대화, 사랑한다는 표현, 그리고 상간녀는 와이프와 아이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이혼은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고 남편을 설득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머리로는 이혼하면 안되는걸 알면서도 정리가 되지않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궁금한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간녀 소송
- 위의 증거자료들로 상간녀 소송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계속 정리하지 못하면 해볼 생각인데 보통 하게되면 어느정도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여자는 유뷰녀가 아니기에 남편은 상간남소송은 불가한거 맞을까요? 혹시 제가 거는게 아니고 상대여자가 저희쪽에 걸수있는 소송이 있나요? (여자는 제 남편이 유부남이고 아이가 있는것을 알고 만났습니다.)
2.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양육권
-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해도 재산은 절반으로 분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빚도 서로 나눠가지는 걸까요? 남편과 얘기할때 집은 저한테 주겠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빚은 나눠가질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는 만약에 남편보고 키우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제가 주기적으로 만날수있는건 당연한걸까요? 혹시 잘못을 저지른 남편이 악의적인 마음으로 엄마를 못보게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는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여 상간녀가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외도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유부녀가 아니라면 귀하의 남편, 즉 상대방은 상간남이 아니게 되므로 상간남 소송을 당할 여지는 당연히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와 관련하여, 생활을 위해 지게 된 채무, 즉 일상가사를 위해 진 채무의 경우에는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자가 된다면 비양육자인 귀하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하며,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을 명령하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