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결혼 34년차 59세 여성입니다. 딸 32세, 아들 28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달 별거 중인데, 별거 전에 재산 분할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결혼생활이 30년 넘었으니, 50대 50으로 나누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재산 유지를 위해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좀 더 재산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 맞벌이 부부로 1990년 10월 14일 결혼하여 바로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남편이 3주 후 전세자금(17,000,000)중 6,000,000원은 자기 엄마 친구한테 이자 1부 5리로 빌렸는데, 돈과 이자는 엄마한테 보내야한다며 계좌번호를 주었고, 또 거의 나머지는 은행에서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니 자기 월급은 자기가 관리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기 당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친구한테 빌렸으면 엄마 친구에게 부쳐야지, 시어머니 계좌로 보내야한다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또 전세금 거의 모두 빚 이였어요. 저는 많은 고민으로 추석 때 안 내려가고 이혼을 해야 하나. 많은 고민 끝에 그 당시에는 여자는 이혼녀 라는 딱지 때문에 다시 결혼하는게 힘들거라는 생각에 참고, 제가 처녀 때 벌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전세금 빚을 다 갚았습니다.
결혼 후 1년 반정도 직장 생활 하고, 큰아이 출산 때문에 직장 그만두고 퇴직금과 국민연금 일시불 받아 17평아파트로 이사한후, 다시 24평 아파트로 분양 받아 현재 거주 중입니다.
큰아이 12세, 작은아이 9살때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더 이상 못 버티겠다며, 직장에서 나와 호프집 이외에는 다른 것을 알아 볼 생각을 안해 제가 손발 다 들고 짐을 은행에 담보 잡혀 결국 저와 함께 호프집을 3년을 하였는데 주방에서 일을 한 제 허리와 몸이 다 망가지고, 아이들 둘 이 방치되어 더 이상 못 보겠어서 가게를 접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저는 링겔을 맞아가며 보험설계사, 장애인활동도우미, 알바 등을 하여 부족한 생활비에 보태어 두아이 대학까지 마쳤는데, 지금은 제 몸과허리(만성디스크협착증)가 다 망가져 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처음 만났을때 볼 옆에 동그란 흉터가 남아있었는데 술을 먹고 넘어져서 생긴 흉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때 알아보고 결혼을 안 했어야 했는데....
악인은 아니나, 살아보니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며 조절 못하는 술 때문에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었고, 담배. 친구.술을 좋아하며 ,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걸고하는데도 많은 것을 알아보지 않고 상대만 믿고 하여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비싼 가게 월세를 중간에 깎는 것도 제 몫이 였고, 제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면 남편을 바보로 만들겠다 싶어, 답을 알려주고 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가서 띠고 계약하라고 알려주면, 등기부등본 안떼어서 사기 당하고, 영수증 안받아서 사기당하고해서 제가 해결하기도 하고.
아이들 커가는 동안 학교폭력(작은아이 초1, 중1,중3)을 세 번 당했는데, 제가 얘기하면 그 가해자가 1번 더 그러면 대처하자고 말하고 대응을 안했습니다,
제가 발생할때마다 선생님 만나고 경찰서에 진단서 8주 나온것 첨부하여 고소장 직접 써서 제출하고
상해입은 작은 아이에게 가해자가 교단 앞에서 공개사과하라고 선생님께 요구하여 작은아이의 수치심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또 큰아이 의료사고 2번, 작은아이 1번 겪었을때도대처 못하고, 모욕죄등등
시댁과도 마찰이 있었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자유롭게 직장만 다니고 자유롭게 본인 생활을 즐겼답니다. 술. 담배. 친구. 모임을 좋아했고, 아이들이 어렸을때 같이 놀거나 하지 않았으며, 제가 결혼생활과 아이들 지키느라 아픈데도 링겔을 맞으면서 밥해주면 먹고 친구들과 놀러가거나 술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10년전에 급성심근경색이와 죽다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때문인지 자주 아파 입원도 자주하고 병원도 자주 다녔습니다. 큰아이가 하는말. 이제 그만 입원해야지. 합니다.
남편은 결혼후 직장생활 32년정도, 저는 결혼 후 9년정도 직장생활 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태어나면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군요.
한번 사는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하는데 결혼생활이 힘만 들었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일지요?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
가사 및 자녀 양육
,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