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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오빠에게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고 전화하고 원하지 않는 부탁을 합니다.
이런경우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던 사실증명서를 가지고 어머니가 주민센터에가서
주민등록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어머니가 성년인 자녀들도 함께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어머니가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연락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입니다.
연락빈도는 몇개월에 한번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안의 경우, 관할 구청에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문의하셔서 서류 구비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중 피해사실상담확인서가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했던 사실증명서가 무엇일지요? 만일 경찰신고내역서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관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증거가 없더라도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고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열람제한 및 피해자보호명령 모두 어머니뿐만 아니라 오빠도 함께 청구하셔야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