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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항으로는 둘다 직장인인 아들,딸이 있습니다
딸은 춘천에 있고 아들을 창원에 사는데요 저는 홀로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요 2030년 3월 코인사기를 당해 2억정도의 금융재산을 손실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의 누님이 제 후견인으로 지정되 지금까지 이어저 오고 있습니다
저는 20101년도 조현병 발병으로 지금현재 정신장애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현병 질병이 많이 호전되었고 증상들도 없습니다
지역 정신건강센터 담당 사회복지사 하고도 매달 정신건강 상태를 체크 받고 있고
사회복지사도 이제는 정기적인 체크가 불필요한 정상인 이라는 소견입니다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등 모든 활동에 있어서 피후견인의 정신능력이 회복이 되거나 호전이 되고
일생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피후견인 입장에서 성년후견의 종료를 청구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피후견인이라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 이고 이때문에 은행거래 업무도 할수 없고
새로운 직장 구직활동도 제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피후견인 단독으로 성년후견종료를 청구 할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민법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한다.
본인도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본인)과 성년후견인의 진술을 듣는(가사소송법 제45조의 3 제1항 제2호) 등 절차를 거쳐 심판을 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