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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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병원에 있지만 병원에서 나오면 아버지와 저를 죽인다는 살해협박을하고 다른사람에게 자기가 병원에서 연락이 안되면 다른사람에게 저희 집에 불을 지르라는 문자 메시지 캡쳐본도 가지고있고 협박과 욕설 등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예전에 친할아버지를 죽인 존속살해 전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공포스럽고 눈앞이 막막합니다. 병원측에선 인권 문제 때문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퇴원을 원하면 승인한다고 합니다. 11월 20일 이 퇴원일입니다. 형은 사회에 나오면 많이 위험할것 같습니다. 저는 형이 집에 찾아온다면 막고 피할수있지만 아버지 몸이 안좋으십니다. 천식이 심해져서 폐쇠적 폐질환 까지 오신 상황인데 아버지가 너무 걱정됩니다.
형을 병원에 더 있게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와 저를 지킬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먼저, 가해자와 주소지가 다르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주민등록표열람제한 및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구비해야할 서류들(상담사실확인서 등)이 있으니 확인하여 준비하시고, 귀하를 포함하여 아버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 등 폭력의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이를 근거로 관할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고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 역시 아버지도 함께 신청하셔야합니다.
위 두 가지 모두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인정되었더라도 가해자가 찾아와 협박 및 폭력을 행사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