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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로 아이의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
친양자 입양을 접수 했습니다.
친부와는 아이가 될때쯤 이혼 했습니다.
그동안 양육비 한번 받은 적도 없고, 친부는 아이와의 만남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 덕분인지 좋은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였고,
제 아이도 지금의 남편이 친아빠 인줄 알고 있으며,지금 남편의 가족들도 제 아이를 친 손녀딸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던중 동생이 생겨 이제 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생과의 사이도 매우 좋아 어느 남매보다 우애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친양자입양 접수 할때 어필을 했고,
많이 중요하다는 친부의 동의서도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접수 당시 지금의 남편과 혼인기간은 1년이 갓 지난 상황이였습니다.(서류상으로, 그전부터 아이와 함께 지냈으며 남편의 가족들과도 왕래가 자주 있었습니다)
아이의 현실에도 미래에도 친양자 입양이 인용되면
참 좋을 것이라 판단했었고
인용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렸지만 23.11.17 기각 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지금의 남편이 친아빠 인줄로 아는 이상황에 기각이라니...정말 끔찍했습니다. 아이를 최우선으로 중요시 한다는데....아이가 상처 받을 일만 남았더군요.
지금 남편이 아이의 우주인데, 우주가 흔들릴 상황이 올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항고를 하고 싶습니다.
항고 기간과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궁금합니다.
푸념같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면상 알기 어려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친양자 제도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
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이 되어야 합니다
.
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908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단서
).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
908
조의
2
제
1
항 제
3
호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
다만
,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
친생부모가 동의를 거부하였으나
,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
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
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
908
조의
2
제
1
항 제
4
호
,
제
5
호
).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
친양자 입양의 동기
,
양부모의 양육 능력
,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
항고에 있어
1
심 결정에서 친양자 입양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시고
,
친양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