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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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례 중 입양을 희망하는 사례가 있어 법률도움을 받고자 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자는 23세 여자로 고모가 위탁보호자인 일반(혈연) 위탁보호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부모는 이혼 후 친모는 연락두절 상태이고 친부는 간헐적으로 연락을 하지만 알코올중독으로 평소 고모와 당사자에게 폭언을 심하게 해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과거 친부가 고모부를 칼로 위협하여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정에서는 친부가 본인들을 찾아올까봐 매일 걱정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부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당사자를 고모가 입양해서 친부가 당사자의 정보(주소 등)를 전혀 모르게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친부의 동의 없이(친부와 연락하지 않고) 입양이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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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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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면상 알기 어려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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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입양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
가정법원에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청구
'
를 하여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입양신고가 가능합니다
.
입양에 동의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초본에 나와 있는 친부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
그 내용증명에 대한 친부의 반응을 가정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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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전화나 문자
,
카톡으로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
이러한 답신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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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전화 문자메시지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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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
가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신청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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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
해바라기센터
)
의 상담사실확인서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결정서도 증거서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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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임시보호명령결정서
,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
·
초본만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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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처럼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수사결과 통지서나 가정폭력 사안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확정 법원 판결문을 내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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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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