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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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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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면상 알기 어려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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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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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혼소송이 항소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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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서 종료된다고 가정할 경우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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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판결선고 바로 전 재판에서 현출된 재산과 액수가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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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칙에 해당하고 복잡한 재판상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은 필요에 따라 여러 기준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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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의 경우에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의 액수를 정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가 부부의 공동 명의 또는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 아파트의 소유권은 부부 중 일방이 단독으로 보유하되 상대방에게는 재산분할 비율에 상응하는 아파트의 가치를 금전으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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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시점에는 단순히 아파트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있었을 뿐인데
,
사실심변론종결시에는 이미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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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이 혼인 전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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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
그 후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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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의 경우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종합적으로 결정을 하는 영역이므로 위의 판례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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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와 관련하여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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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첨부 서류 등을 준비하시어 양육비지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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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양육비를 결정할 때에는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이자수입
,
정부보조금
,
연금 등의 소득과 부부의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
결정된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만
19
세에 이르기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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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육비의 책임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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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
청구인용
,
상대방용
,
사건본인별용
)

혼인관계증명서
(
청구인용
,
상대방용
)

주민등록초본
(
청구인용
,
상대방용
)

재직증명서
,
소득증빙자료
(
청구인용
,
상대방용
)

재산 소명자료
: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양육비 부담조서
(2009
년
8
월
9
일 이후 협의 이혼한 경우
)

지출 소명자료
:
병원 치료비내역
,
학원비내역
,
통신비내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