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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증인과 관련되어 법률 상담드립니다.
<사건개요>
1.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21년도 10월쯤 서류상 이혼을 마친 상태이십니다.
2. 최근 아버지께 외할머니의 사망에 따른 공증인의 의무에 대한 연락이 왔습니다.
3.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큰삼촌께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사망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큰삼촌이 모두 상속받는 조건이였는데, 사망후에 형제들이 재산을 분할하자고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아버지께 공증인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 가족은 이혼하면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외가쪽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5. 큰삼촌의 딸분께서 저희 아버지가 유언집행자라 유증재산 관리처분권은 저희 아버지에게 귀속되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집행의무를 안해주시면 아버지를 상대로 유증의무이행 강제소송을 해야하거나 유언집행자변경 소송을 해야한다며 협박 비슷하게 소송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유언공증인이 2인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집행자라 함은 서류상 적혀있는것인가요? 둘 중 누구나 집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2. 유언집행자의 의지로 사퇴하고 싶은 경우 법원에 '유언집행자 사퇴 허가 청구서'를 제출하면 정당한 사유시 사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능한가요?
3. 유언집행자 사퇴 허가 청구서의 정당한 사유에 이혼은 포함이 안될까요?
4. 큰삼촌의 딸분께서 말한 유증의무이행 강제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5. 해당사건이 부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송시 부산법원에 출석해서 집행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는데, 이게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일인가요?
6. 해당사건에서 저희가 손을 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아버지가 잘못하고 계신건가요?
안녕하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면상 알기 어려운 사실관계 등에 대한 법률적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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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는 유언공증인과 다른 개념입니다
.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언의 내용을 실행할 사람입니다
.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고
,
만일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
유언 집행자 지정은 유언으로 하며
,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자가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이 승낙한 사실을 상속인에게 통지해야만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유언집행자로 지정이 된 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포기한다는 의사를 상속인에게 통지를 하시면 취임을 승낙하지 않으신 것이 됩니다
. (
민법 제
1097
조
)
만약 이미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유언집행자 사퇴 허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질병
,
공무
,
외국여행
,
원거리에 있는 곳으로의 이전 등으로 인해 유언집행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에 한하며
,
유언집행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사퇴허가청구를 해야 합니다
.
유언집행자가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유언집행자로서 적당하지 않다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속인
,
상속채권자
,
수증자
,
수증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해석을 달리한다거나 유언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속인과 갈등이 발생한 경우 등은 해임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유언 집행자의 사퇴 사유 중 사안의 경우 원거리에 있는 곳으로의 이전 등으로 인해 유언 집행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이 사퇴 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원인이 되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유언집행자사퇴허가청구를 해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