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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거주 소재지 : 충북 충주시 *** 101동 301호
계약 전입소재지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받은 상태입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국민은행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주택 금융공사(HF)에 보증을 받았고 일반전세자금보증(기금재원)을 받았습니다.
전세금 4천만원(은행대출3200만원, 현금800만원) 본인(대학생)은 상기주소지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하여서 집을 보러감.
상기주소지 301호가 마음에 들자, 관리인이 부동산에 가서 계약하자고 건국공인중개사에 데리고 갔음.
공인중개사에 데려가니, 301호에 거주하고 근저당설정이 안되어있는 405호로 계약서만 작성하자고 공인중개사안에서 권유함.
본인은 위 부분과 대리인(이경세)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불안하다고 하니 집주인이 교회장로고 오래 거래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음
(2023년 11월 17일 오전 6시 18분 경 관리소장이 문자로 부동산임의(강재)경매안내문을 보냄 ) 모친께서 관리소장및 집주인에게 연락을해도 답이없어, 부동산에 전화해서 상황을 물어보니, 학생에게 800만원은 꼭 돌려주라고 관리인에게 얘기하겠다고 하고, 이상해서 재차전화하니 은행대출금3200만원은 전세계약 한정근담보라 은행에서 알아서 받으니, 구상권청구가 안되어서 신경안써도 된다고 함
11월 19일 - 405호에 지금 거주하는 사람에게 내 상황을 말씀드리고 대항력을 갖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 405호 실거주인 분도 202호(임대인: 관리인 이경세)에 전세 계약을 하였고 조금더 고민해 보겠다는 연락을 받음
11월 20일 - 아버님께서 오셔서 관리인과 얘기 후 관리인이 계약서 상 집으로 옮겨주겠다고 말했고, 녹음하였음
- 19시50분경 405호 실거주자가 관리인께서 202호에 가계약 한 사람이있는데 집을 안 옮긴다고 통지 받음 및 405호에서 202호로 이동시 전세 차익 500만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전양국에게 있다면서 못준다고 하고, 405호 실거주자는 202호못들어가면 못바꾸겠다고 한 상황
# 질문 사항
1. 이중계약 인지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계약서랑 관리인이 요청해서 작성한 계약서 두개)
2. 지금 살고있는집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05호 집이 자기는 못나오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공인중개사에서 쓴 계약서랑 관리인이 요청해서 작성한 계약서 (사인했습니다) 가 전세계약기간이 약 20일 정도 차이나는데 어떤게 효력이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 2022년 2월 28 일 ~ 2024년 2월 28일, 관리인 작성 - 2022년 2월 10일 ~ 2024년 2월 9일)
4. 만약 경매나 은행에 전세금을 반환하는 날짜에 집주인이 돈을 안 보내 주게 되거나,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저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게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혹시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405호로 계약을 하였다면 임대인은 귀하를 405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405호로 이사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귀하는 계약을 해지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 상의 권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제3자인 현 405호 거주자에게는 이를 주장할 수 없어 405호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은 귀하에게 실제로 거주할 호실이 아닌 다른 호실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당하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