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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고모상을 당해 상주로 사망 수습을 하던 중 97년도 외국인의 입국을 돕기 위해 혼인을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외국인과 연락도 없었고, 한국에 거주중인지도 모를뿐더러 생사여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후 수습 및 상속처리를 위해서는 제1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고모부를 찾아야 하는데 외국인이여서 주민등록번호, 정확한 영문이름 등 전혀 알 수가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외국인인 고모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혼인무효소송을 통한 가족관계정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민법 제815조에 따른 혼인의 무효 사유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가 있으나, 귀하의 경우에는 고모께서 외국인의 입국을 돕기 위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으나, 무효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능하시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절차를 통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