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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6년차, 자녀 없음, 맞벌이, 재산 아파트 한 채에 대한 재산분할에 관해 여쭙고자 합니다.
2018년 구입당시 1억9천, 현재 2억4천
아파트는 본인 명의이며 본인명의 대출 9천900중 현재 6천900 남아있고 배우자와 함께 상환했습니다.
구입할 때 시아버지가 5,000(증여) , 시어머니가 3,000(빌려줌. 현재 2000정도 남음), 배우자 3,000(인테리어비용)
돈관리 각자 하다가 21년 12월부터 어머님한테 같이 돈 갚았습니다.
21년에 배우자가 돈이 필요해서 제 이름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3천을 받아서 빌려줬고 매달 갚겠다는 내용의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 돈도 현재 같이 갚고 있습니다.현재 2800남음)
아파트 매도했을 시 재산분할에 관한 배우자의 의견
아파트 (2억4천) 매도 후 6900은 은행 대출 ,담보대출 2800을 갚고
시아버지가 증여한 5000, 어머님이 빌려준 2000, 자신의 인테리어비용 3000
총합 1억은 자신이 갖고가는 돈
나머지 4300중에 2150씩 나눠갖자 는 의견이고
저의 의견
시아버지가 증여한 5000과 인테리어비용 3000도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같이 나눠야하고
배우자가 필요해서 받은 담보대출2800은 배우자가 갖고 갈 돈에서 빼야한다
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어떤 의견이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각 가정마다 재산형성의 과정이 다 다르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혼인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에 기여한 부분을 있다면 재산분할이 어느정도 인정되기도 합니다.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 소송의 실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