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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분의 건강 상 안정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워 치매후견인제도를 연계하려 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자녀2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 연계가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단절됨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이혼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배우자와 단절된 상황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
민법
」
제
840
조
).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
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한편, 상대방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다면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