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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남편이 14세 여아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 하에, 아이가 내년부터는 아빠를 떠나 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질문 1)
친권 양육권을 전 남편이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로, 아이만 저의 거주지로 전입 하여 학교 전학 진행할 수 있나요? 아이가 비양육권자인 저의 거주지로 전입 신고 후에도, 학교 전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친권 양육권 변경 하는 방법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서류 작성하여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니면 꼭 법원에 가야 합니까? 참고로, 양육권 친권 변경은 서로 협의가 잘 되었으므로 서로 간의 다툼의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행정 절차 등의 변경 신청 방법만 궁금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父) 또는 모(母)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민법」 제911조
)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민법」 제913조
)
2.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민법」 제914조
)
3.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민법」 제916조
)
※ 다만,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민법」 제777조
및
제918조
).
4.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민법」 제920조
)
따라서 아이 주민등록상주소지를 옮기고 전학시키는 절차는 친권을 가진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전,전학 절차는 관계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
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
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3) 및 5)].
두사람이 상호가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상황에 따라 청구인/상대자를 전하여 상대자 관할 가정법원에 변경청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 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