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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때까지, 200만원, 중학교때 250만원, 고등학교때 300만원을 주고, 대학교에 가면 생활비와 등록금을 아이에게 직접 주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세대출을 받아 들어온 아파트인데, 전남편 명의로 계약이 되어있고, 이혼후에 총 3번의 보증금 증액으로 인하여 저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3700만원을 대출하여 주었습니다.
전남편은 원래 대출받은 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를 양육비에서 제한다고 하고 매달 145만원정도를 주기 시작했고, 저는 제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기 명의니까. 맘대로 들어와도 된다며 들어와서 밥도 해먹고 샤워도 하고, 쓰레기를 잔뜩 만들어 놓고갑니다. 아이가 학교입학할때나, 생일때 선물하나 안챙겨주면서 양육비를 주고 있으니, 거기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껏 200만원을 주기로 했던 것을 못받은걸 받아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25년에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이 있어서, 중도금대출로 인해 더이상 대출이 불가하여. 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도 불안해하여 전학시키기도 어렵고 고민이 많이 됩니다.
먼저 협의한 양육비대로 다 못받았던 것을 받고 싶고,
중간에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들어가 저의 대출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전남편은 제가 육아휴직을 해서 외벌이 하는 동안 빚이 늘어났으니 빚을 가져가라고 하는데,
이혼해달라고 할때 빚은 자기가 책임지겠으며 이혼만 해주면 양육비도 꼬박꼬박 줄것이고 주거 불안을 없게 할 것이라고 확약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선 제가 대출받아서 준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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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
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제2호나목 3)].
따라서 귀하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와 귀하가 주장하는 채무관련 사항을 협의한
바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을 첨부하여 과거양육비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을
입니다
보통 협의이혼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확인을
받으며 부담조서 작성 외에도 당사자간 협의서 작성 후 공증을 받아뒀다면 그것도
양육비 청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외에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것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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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는데 도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