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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렸을때 그동안 못받았던 양육비에 대해 소송절차를 진행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상대측에게 매달 30만원 70회 지급, 대학교 등록금 학기당 300만원과 졸업과 동시에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어 이행명령이 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건번호 20느단 5436 당사자: 강신성
하지만 받던도중 300만원이 아닌 그냥 대학교에 등록금을 지불하여 210만원 260만원 으로 이행명령과 다르게 주었고
2학년 1학기때에 대학교 등록금을 미지급 현재 1학기 휴학을하여 군에 입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는 줄 필요가 없다면서
30만원 1회 미지급을 하여서 제가 법원에 가서 승계위임신청을 하여서 받을려 했지만 무시하고 그 다음달 돈으로 주었습니다. 이럴때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군대에 있는 도중에 얘기를 꺼냈지만 자기는 파산신청하면 되는거니까 일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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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귀하와 같이 특별한 경우 성인이 된 이후 대학등록금까지 지급하기로 결정한바 있다면 청구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현재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태라면
20년도 당시 법원의 결정에 대한 현실적인 이행을 강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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