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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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고 이 모든 말에 정리가 어려워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일단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24살 남편은 37살이고 2022년 9월 14일 혼인신고 후 2022년 10월 6일에 남편이 제 명의로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1억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직업이 없었고 임신 중이었으며 대출건에 대하여 당시에는 남편이 한도를 알아보겠다 라고만 얘기를 해서 제 핸드폰을 줬고 카카오뱅크에서 본인확인 전화가 올 때 남편이 옆에서 대답을 요구했고 저는 시키는대로 대답만 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대출 실행되기 11일 전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에 남편은 곧 자신이 대출을 가져갈거라는 말을 하여 대출을 잘 모르는 저는 그 말을 믿었고, 대출이 실행되고 그돈은 바로 말을 맞춰논 집주인의 계좌로 들어가여 저는 그 돈을 본적도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돈이 전세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물어보았는데 남편의 가족 빚을 갚는데 돈이 쓰였고 나머지는 도박을 하여 날렸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알고보니 부동산의 지인과 집주인이 입을 맞추고 전세자금을 쓴 것이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별거중인 상태이고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며 올해 9월까지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이며 연락 또한 되고 있지 않습니다.
2021년 남편이 연류 되었던 사건으로 현재 변호사와 연락해보았는데 곧 구속 영장이 발부 될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는 대출건에 어떤 재산적인 부분도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로지 남편이 그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제가 이부분을 갚을수 있는 능력또한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지금 시댁쪽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그쪽 집 근방으로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사실 남편쪽으로 양육권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능력도 직장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기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명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아이 할머니가 지금껏 잘 돌봐주셨고 많이 예뻐하셔서 양육권을 남편측으로 갖게 하고 양육비는 제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아 상담 요청 드립니다.
이혼의사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 인한 채무는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대출금 관련 문제는 민·형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상담소 방문이 가능하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야간상담을,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상담소의 업무협력기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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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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