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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 준비 중 몇 가지 의문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제가 소유한 시골집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업을 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일] 계약 체결
- 계약대상 : 가온인테리어(대표자:이향민) / 실제 계약 및 시공자 김광민
* 김광민과 이향민은 부부 관계임
-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양식 준용
- 계약 금액 : 35,000,000원 / 부가세 별도
- 계약 기간 : 2022.12. 7. ~ 2023. 1.20.
- 본인의 계약금 마련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사대금 지불 지연, 상호 협의
[2022년 12월 2일] 계약금 1차 지불
- 계약서 상 선급금으로 10,000,000원을 지불하게 되어있으나 상호 협의하여
5,000,000원을 먼저 가온인테리어(이향민) 계좌로 입금 처리함
[2022년 12월 7일 ] 공사 시작
- 지자체 인허가 관련 공사 지연 문제 발생
- 인허가 관련 소요 기간 만큼 공사 기간 연장키로 상호 협의
[2022년 12월 16일] 계약금 2차 지불
- 가온인테리어(이향민) 계좌로 1,000,000원 입금 처리함
- 현재까지 총 6,000,000원 지불
[2022년 12월 19일] 계약금 3차 지불
- 가온인테리어(이향민) 계좌로 1,000,000원 입금 처리함
- 현재까지 총 7,000,000원 지불
[2022년 12월 28알] 계약금 4차 지불
- 본인의 신용카드로 가온인테리어에 4,000,000원을 결제함
- 현재까지 총 11,000,000원 지불
[2022년 1월 5일] 계약금 5차 지불
- 가온인테리어(이향민) 계좌로 10,000,000원 입금 처리함
- 현재까지 총 21,000,000원 지불
[2023년 1월 25일] 시골집 공사 진행 중 가구 제작 의뢰
- 본인이 근무 중인 회사에서 거래처 납품을 위해 필요한 가구 제작을 의뢰하게 됨
- 김광민이 2주 정도면 충분히 제작, 납품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잠시 공사를
중단하기로 상호 협의
[2023년 1월 31일] 계약금 6차 지불
- 가온인테리어(이향민) 계좌로 1,000,000원 입금 처리함
- 현재까지 총 22,000,000원 지불
[2023년 2월 1일] 계약금 67차 지불
- 가온인테리어(이향민)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 처리함
- 현재까지 총 23,000,000원 지불
[2023년 2월 6일 ] 가구 제작 시작, 시골집 공사 중단
- 본인이 근무 중인 회사(법인)에서 김광민에게 가구 제작을 의뢰하였고, 선입금을 요청하여
가온인테리어(이향민) 계좌로 선입금 하였음 / 23. 2. 3.
- 가구 제작을 시작하면서 상호 협의 하에 본인 소유의 시골집은 잠시 공사를 중단함
[2023년 2월 14일] 계약금 입금
- 가구 제작이 끝나는데로 공사를 바로 시작하려면 자재를 구입해야 한다며 계약금 입금을 요구
- 이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여 현재까지 총 28,000,000원까지 입금
[2023년 2월 28일] 가구 제작 미완성
- 가구 제작을 시작하기 전 거래처에서 요구했던 품질, 사양에 대해 김광민에게 충분히 인지시켰고
그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다는 김광민의 답변을 받아 가구 제작 의뢰 및 작업을 시작했으나
품질 및 사양 저하로 거래처에 납품할 수 없게 되어 가구 수정 제작을 시작함
- 이에 따라 시골집 공사는 계속해서 중단될 수 밖에 없었으며, 본인이 가구 제작을 의뢰한 것은
맞지만 처음 이야기 했던 2주 이상이 소요되어 난감한 상황이었음
- 그러나 회사일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했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시골집 공사보단 가구 제작부터
마무리하기로 상호 협의
[2023년 3월 30일] 가구 수정 제작하였으나 납품 실패
- 가구를 수정 제작하였으나 납품처에서 요구하는 품질 기준 미달로 납품 실패
- 계약 기간이 초과하였으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지체상금을 감안하고 다시 제작하기로 함
- 김광민은 이 과정에서 계약에 대한 포기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다시 제작하겠다고 함
- 이로 인해 본인 소유의 시골집 공사는 최종적으로 4월 말까지 완공키로 합의함
[2023년 4월 3일] 김광민 잠적
- 가구 제작 진행 상태 확인 차 연락하였으나 연락 두절
[2023년 4월 13일] 고소장 제출
- 수십차례 연락을 취하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아 경찰에 신고
- 계약서를 체결했던 가온인테리어 사무실이 경남 진주시 소재라 진주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2023년 4월 19일 ] 1차 조사
- 본인이 진주경찰서에 출석하여 계약서 및 관련 자료, 증거 등을 제출하고 1차 조사를 받음
[2023년 11월 16일] 김광민 체포
[2023년 11월 22일] 대질조사 실시
본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겪으며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에 김광민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긴하나, 경찰에서는 김광민이 처음부터 저를 기망하여 돈만 받고 도주하려 했다고 보기에는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제가 피해를 입은 사실은 명백하고, 계약서 상 지체, 계약해지, 피해보상 등의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 요구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사가 중단되면서 장기간 방치된 시골집의 상태가 악화되고, 김광민이 불법적으로 시공하여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공물들을 다른 업체를 통해 철거, 폐기, 재공사를 진행하다보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스스로 소장을 작성하여 전자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민법,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검토해본 결과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1. 위와 같은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까요?
질문 2. 소송 대상은 누가 되어야 하나요?
- 계약서 상 명시된 계약 대상자는 가온인테리어(대표:이향민)이고 서명은 김광민이 했습니다.
- 모든 연락과 실제 공사도 김광민이 했고, 저는 이향민을 본 적은 없습니다.
- 하지만 제가 입금한 계좌와 가온인테리어의 대표는 이향민 명의입니다.
- 경찰 조사 결과 이향민과 김광민은 부부 사이입니다.
- 현재 김광민 앞으로 된 재산은 없고, 모든 재산이 이향민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로 파악됩니다.
- 피해보상 요구를 위해 이향민도 소송 대상으로 삼는게 가능한지, 정확한 소송 대상이 궁굼합니다.
질문 3. 무면허 건설업에 대한 죄도 성립이 될까요?
-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 종사자도 종합공사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가온인테리어는 업태가 건설업이고 업종이 인테리어(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으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지만 건설업 면허는 없는 상태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이 명확히 알 수 없어 본인 소유의 시골집 공사의
경우 어떤 공사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목공, 도배, 단열, 전기, 설비 공사 등을 하기로 계약한 공사였고, 계약금은 3,500만원에 부가세는 별도였기
때문에 종합공사로 볼 경우 불법이 아니지만 전문공사로 볼 수 없는 전문공사 수준의 공사라면 법에서 규정
하는 허용범위를 넘은 위법 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해 저를 속인 것입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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