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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결혼생활하였고 16년동안 남편과 자영업을 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제 명의로 하였고 23년9월 폐업하였어요.
2015년 8월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있고오(대표 남편)
같이 일하면서 못하겠다고 3~4번 제가 뛰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급한성격 욕설,,등의 이유로..
큰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더욱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60세가 다되어 가는데 본인 아버지 한테 지금까지 한번도 틀렸다고 아니라고 말한마디 안하고 살던 사람이라
저의 아이들 사춘기 시절부터 현재까지 남편의 말이 곧 법이다 식으로 대하니 아이들이 본인(남편)처럼 아버지를 안 대한다고 아버지 대접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남편이 큰아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방을 얻어 나가라고 했네요..
저는 아이들 안보고 못사니 보기 싫으면 남편더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현재 남편은 23년11월 말에 방을 얻어 나간 상태입니다. 남편은 월세 보증금과 현금 25백만원 이걸로 위자료 퉁치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양육비는 줄 생각이 없는거 같네요. 막내 몫으로 100만원 준다고 (사무실 인수인계 끝내는 조건..제가 인수인계 2틀하고 나왔습니다. 남편과 전화통화중 양육비나 생활비를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하는데 맞는건지요...
제 개인 사업자 폐업(매출부진과 건강악화) 파산(23.9월)을 하였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어 뇌경색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였어요(23.2월경)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 막막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