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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의 사기 죄에 관해서, 그리고 새아빠와 엄마와의 이혼에 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새아빠가 집 보증금의 일부를 사기 쳐서 가져갔습니다.
현재는 엄마, 저, 남동생, 그리고 새아빠 이렇게 넷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점을 현재 주소(경기도)로 이사 오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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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로 이사 오기 전, 서울 집에 살 때 (보증금 7,000만 원)
엄마는 개인회생 중이고, 새아빠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 둘 다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동생은 미성년자라 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대학생의 신분이지만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통해 6,300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때 보증금은 7,000만 원이었어서 대출 받은 돈에 엄마의 돈 700만 원을 합쳐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이사 오고 나서야 안 사실인데, 서울 집에 이사 오고 난 초기에 새아빠가 집주인에게 보증금 중 1,000만 원을 미리 받았다고 합니다. (언제 1,000만 원을 받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보이스 피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집주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요구했고, 집주인은 엄마에게 알리지 않은 채 1,000만 원을 새아빠에게 준 겁니다.
월세 계약 2년이 지난 후, 이사 집을 알아 봤고 그러다 이사 오게 된 곳이 경기도입니다.
2) 경기도로 이사 온 후 (보증금 5,000만 원)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연장해야만 했습니다. 기존에 6,300만 원의 대출을 5,000만 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연장 계약을 하려고 했고, 연장 승인을 받아 차액인 1,300만 원을 만기일 전에 상환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대출 만기일은 올해 11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 오기까지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원래는 대출 만기일에 맞춰 이사 오는 게 맞지만, 사정 상 그 전인 11월 초에 새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 집주인과 합의된 내용입니다.)
전 집주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이사 올 집의 보증금으로 냈습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2,000만 원(이중 1,300만 원은 대출 상환액 / 700만 원은 엄마 돈)을 받아야 하는 게 맞는데, 엄마는 새아빠로부터 6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왜 이것 밖에 안 들어 오냐고 물으니, 새아빠가 '전 집주인의 사정'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전 집주인으로부터 엄마의 계좌로 돈이 바로 들어온 게 아닌, 전 집주인 -> 새아빠 -> 엄마의 경로로 돈이 들어와 엄마는 새아빠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집주인과의 소통도 대부분 새아빠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사 오고 시간이 지나니 대출 만기일, 즉, 차액 1,300만 원을 카카오뱅크에 상환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 새아빠로부터 전해 들은 '전 집주인의 사정'은, 전 집주인의 '며느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새아빠가 말하는 '전 집주인의 사정'이란, 전 집주인의 며느리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빌려 썼는데, 그 돈이 지금 당장 없는 상황이라 저희한테 나머지 보증금인 2,000만 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오로지 새아빠가 엄마에게 전한 내용이며, 엄마와 전 집주인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은 없었기에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측에 문의하니, 만기일인 11월 22일의 일주일 후인 29일까지 1,300만 원과 연체 이자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 받은 자의 연체 정보가 타 금융 기관에 알려져 신용 상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1,300만 원을 11/29까지 상환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새아빠로부터 전 집주인의 며느리(A씨)의 전화번호를 받았고, A씨와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처한 상황이 안 좋다며 돈을 주겠다는 날짜를 자꾸만 미뤘습니다. 그러다 11월 28일, 그날 서울 집(이사 오기 전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니,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 바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11월 28일, 엄마의 말로는 새아빠가 서울 집에 새로운 세입자가 정말 이사를 오는지 직접 확인하러 갔다고 했습니다. 서울 집에 가본 새아빠의 말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A씨에게 이를 따졌고, A씨는 목요일(11/30) 오후 6시까지 무조건 돈을 주겠다고 문자 했습니다.
이때까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던 저는 엄마에게 A씨 전화번호를 물어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세입자가 이사 오지 않는다는 걸 오늘(11/28) 알게 된 건지 등을 물었습니다. A씨는 또다시 상황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돈을 마련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시종일관 뻔뻔한 태도로 답했습니다. 제 감정이 격해져 결국 말싸움으로 이어졌고 별 소득 없이 연락은 끊깁니다.
그때 전화 상으로 들은 내용을 더 적어 보자면, 화요일(11/28) 중으로 본인이 200만 원 정도 마련할 수 있겠다고 했고, 제가 이에 1,300만 원 중에 200만 원이 말이냐, 나머지는 대체 언제 주는 거냐고 묻자 저에게 카카오뱅크에 전화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 만기일을 뒤로 미루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핑계만 늘어 놨습니다. 엄마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자 더 이상 A씨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고, A씨가 오늘 중으로 5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했으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오후 4-5시 쯤, A씨는 또다시 오늘 중으로는 돈을 못 준다며 내일(11/29) 오후 4시 전까지 7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모레(11/30) 주겠다고 합니다.
11월 29일, 만기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날입니다. 이날 주겠다고 했던 돈 700만 원은 오후 4시가 다 되어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엄마에게 '본인이 현재 캐피탈에 대출 받으러 왔다, 곧 이체가 될 거니 기다려라'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현대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받은 문자처럼 보이는 문자 내역을 엄마에게 전송했고, 저도 이를 확인했지만 아르바이트 중이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주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곧 A씨는 대출이 '승인'은 났지만 '이체'되기 까지는 이틀이 걸린다며 모레(12/1)에 돈이 이체 될 거라는 말을 합니다. 더 이상 A씨를 믿고 기다릴 수 없어 엄마는 언니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저의 형제자매로 언니, 남동생이 있습니다. 언니는 회사에 다니며 현재 자취 중으로 이번 보증금 사건에 대해 이전까지 몰랐습니다.)
언니가 바로 대출을 알아본 덕에 700만 원이 생겼고, 엄마의 300만 원, 그리고 제가 300만 원을 토스에서 대출 받아 수요일 중으로 차액 1,300만 원과 연체이자 등을 카카오뱅크에 상환하게 됩니다. 그 후, 5,000만 원으로 보증금 대출 연장 신청까지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언니가 새로 대출 받은 돈, 총 1,000만 원과 그 이자를 갚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저 모두 A씨가 캐피탈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고 인지했고, 그 증거로 보이는 문자도 봤으니 12/1에는 돈이 들어오는 걸로 믿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흔쾌히 7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도 바로 돈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작성하는 오늘, 12월 1일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았고, A씨는 허구의 인물이었습니다. 새아빠가 자작극을 꾸민 것입니다. 허상의 인물까지 내세우며 저희 가족을 농락한 이는 명백한 사기 죄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집에 살 때 보증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전 집주인으로부터 받고, 그 돈을 모두 쓴 새아빠는 엄마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한 방안을 고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 집주인의 며느리'라는 허구의 인물 A씨입니다.
새아빠는 A씨의 역할을 수행해 줄 사람을 찾았고, 그에 이 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B씨가 A씨, 즉, 전 집주인의 며느리 행세를 해온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새아빠가 B씨와 접촉했는지, B씨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B씨는 본인이 A씨인 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B씨는 '새아빠가 시켜서 했다'라고 하며 반성의 기미는 전혀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오늘, 12월 1일에 알게 됐고, 현재 새아빠는 집을 나간 상태며 돈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새아빠의 거짓말로 인해 엄마와 저, 언니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 무직인 엄마는 당장의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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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새아빠와 B씨는 사기 죄 성립이 되겠지만, 저희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변호사를 알아봐서 상담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기 매우 벅찹니다. 엄마와 언니는 새아빠를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니 일단 기다려 보자고 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새아빠는 절대 약속을 지키지 않기에, 이번에도 허울 뿐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새아빠는 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을 단 며칠 만에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또, 엄마가 새아빠와 이혼을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사기 죄와 이혼을 별개로 쳐야 하는 건지, 혹은 이혼 사유로 사기 죄를 주장해야 하는 건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와 언니는 20대에 생각지도 못한 빚을 떠안았고, 엄마는 무직 상태로 당장의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도움을 청할 곳을 찾다 여기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하고 참담한 심경입니다.
새아빠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이사 오기 전부터 이미 보증금을 가로챈 걸로 모자라 A씨라는 허구의 인물을 내세워 저희 가족을 조롱하고 농락했습니다. 평소 새아빠는 저와 남동생, 그리고 엄마와도 트러블이 많았던 관계였고, 이사 오기 전 2년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툭하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서 몇 달 동안 무직 상태로 있고, 어떤 트러블이 생기면 곧바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기도 했으며, 저와 남동생에게 '본인이 집을 나가길 바라느냐'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새아빠가 진 빚 때문에 저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협박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와 남동생의 '새아빠'로서도, 엄마의 '남편'으로서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엄마가 새아빠와 이혼하지 않고 계속 지낸 건, 새아빠가 엄마가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는 존재이지 않을까 싶어서 였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족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까지 치는 새아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디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소송 구조 대상자에 한해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면 소송 구조 대상자에 속한다고 돼있는데, 엄마가 개인회생 중이니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긴 글을 작성하여 주셨는데,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선 형사사건과 이혼사건을 별개로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형사상 사기죄 등 어떠한 죄목에 해당하는지는 경찰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건에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증거들을 이중으로 보관해두시고, 경찰에 고소를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진행하여 드리기에 한계가 있어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예약 후 방문하셔서 형사사건 상담을 받아보신 이후에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회복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형사 고소에 따른 형사 처벌은 국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불과하며 피해회복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형사사건을 근거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 관련해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며, 소송구조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무료로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분들이 모두 구조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내규에 따라 심사를 받으신 이후에 구조대상자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