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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대화도 오랫동안 단절되었고, 최근에는 집에 쥐가 나와서 계속 혐오삼과 불안으로 밖에서 지내는데 이사도 안 간다고 합니다. 저보고 돈이 있으면 나가라고 하는데 돈도 없고 많이 힘이듭니다. 모든 것을 맘대로 하구요. 야산 콘테이너와 판텔을 합친 집에서 1년 살고 이사하기로 했는데 15년이 됭었습니다. 저는 구직하려고 신청한 상태인데 잘 안 되네요.
밤마다 쥐소리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24년 정도 혼인 기간이구요. 재산분할을 받아서 임대아파트라도 구입해 단 하루라도 깨끗한 곳에 살다가 떠나고 싶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하더니 돈이 모자라고 적은 것에는 이사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