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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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은 결혼초부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서로 않맞으니 각자 살자고 해오고 있습니다.
집사람 말로는 결혼은 해야겠고 집에서 강요를 하는 통에 재산을 보고 했다고 하는중에, 몇년전에 직장에서 직원 여러명과 해외연수를 갔다왔습니다.
같이 간 직원중에 미혼인 여직원이 있는데 자꾸 서로 좋아한다는 둥 말도 안되는 말로 수시로 이혼을 요구하고, 틈만 나면 이혼 사유로 바람을 핀다면서 이혼을 요구하는데 정말 환장 하겠습니다.
전화하면 집에 들어오지 말구 그사람한테 가라고 매일 전화를 합니다.
집에있으면 허무맹랑한 말로 싸움을 하게되고요..
제입장에서는 아무관련도 없는 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들어먹지가 않습니다.
아이들도 있는데 매일 이런 말도안되는 말과 폭력으로 이젠 헤어지는게 맞을것 같은데 그러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못나가겠답니다.
이건 정말 지옥이 따로 없네요~ 이게 가정폭력에 해당 될까요?
그동안 집사람이 물고 할퀸 상처가 온몸에 남으면서도 그래도 결혼이 다 그런거지 하면서 버텨오는데 점점 도가 높아지는것같아 힘들어 집니다.
그렇게 돈을 받고 싶다면 나가서 이혼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그러지도 않습니다. 제 재산이라고 해야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과 결혼전에 마련한 아파트 그리고 중간에 재건축 아파트 투자로 생긴 돈으로 상속 토지에 상가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서 나온 월세는 모두 집사람에게 주어왔습니다.
그런데도 결혼기간중에 집값이며 땅값이 올랐으니 모두 본인이 기여했으니 달랍니다.
참고로 첫쨰 아이는 다운증후군 장애아이인데 아이를 낳고 처가집에서는 버리겠다고 온가족이 정했더군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데려갈테니 집사람은 그냥 처가집에서 있으라고 한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가집은 기독교집안이라 처음부터 종교를 강요해서 그렇게는 결혼 못한다고 했더니 집사람이 교회 안나가겠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지급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가집 행사에는 모두 참석해왔는데 본가 행사에는 참석을 안하려고 해서 저만 간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도 처가집에 일이 있으면 꼬박꼬박 지출하면서도 본가 일에는 형제가 많으니 안해도 된다는 둥 나름 불만이 쌓여 있던것도 사실이구요..
그런데도 저렇게 가정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본인 주장만 하는 집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두 부부가 모두 이혼에 관한 의사가 합치된다면 가능합니다.
2. 반면 재판이혼의 경우, 민법 제 84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적 이혼사유가 이혼을 청구받는 상대 배우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3. 귀하께서 작성하신 내용에 따라면, 귀하께서는 아내의 의부증, 가정폭력, 성격갈등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재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는 아내의 이러한 행동이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며, 실제로 아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안 되며, 증거로써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폭언과 폭행은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귀하께서는 아내가 그러한 언행을 할 때 경찰에 신고하여 분리조치 및 임시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백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액수와 비율이 정해집니다.
6.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협의가 부부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무조건 해당 사건본인인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는 자녀와 부모간의 유대관계, 경제적 능력, 교육 및 양육 환경,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