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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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자매 중 장녀이고 (38살) 함께 거주중인 여동생 (34살)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12/1) 말다툼 중에 동생이 앉아있던 제 머리(뒤통수)를 3대 때리고 눈을 찌르고 머리채를 잡고 배를 걷어 찼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목이 잘 움직이지 않고 눈이 부어서 정형외과에서 CT 촬영 후 2주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뒤에서 때릴 시의 충격으로 목뼈의 위치가 앞으로 기울어짐을 확인), 다행히 눈은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약만 받아온 상황입니다. 그외 팔/손등에는 멍과 손톱에 긁힘/찍힘에 의한 상처가 있으며, 복강경 수술 받은지 채 3달이 안되었으나 발로 복부를 맞아 계속해서 배 뭉침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본인이 중재 노력도 했고 동생도 사과한다고 하니 자신은 최선을 다 했으며, 자매가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것이 속상하다고 하시며 가해자(동생), 중재자(어머니)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이며 (카톡으로 미안하다고 함)
가정 내 이 사건을 이해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 법적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경우 1) 가정폭력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지금 함께 있는 집에서 나오는 1월 경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신고 가능한지 (상해진단서 기준 2주 치료 요함) 3) 상기와 같은 경우 가장 적절한 신고 방법이 무엇인지와 신고 시 추가 고려 필요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형제간의 폭행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정폭력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긴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를 규정하는 법률은 가정폭력처벌법으로 형사특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사건은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은 가사사건에 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어, 민사 및 형사 관련 전문상담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여의도 소재의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 직접 방문 가능하시다면,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저녁 7시까지 방문 및 접수하여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야간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관련 된 서류 및 자료를 함께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