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편이 지난 22년 10월 ~ 23년 4월경 까지 외도를 했고
기록을 지우지 않고 있었으며,
상간녀에게 잘 지내냐고 연락하다가 저한테 발각되었습니다.
폰잠금은 남편이 잘 때 제가 풀어서 본게 맞으며,
증거로 쓸 사진은 남편이 깨어있을 때 옆에 앉혀놓고 촬영하였습니다.
남편은 외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연락오는중 입니다.
상간녀는 수소문해서 번호를 알아내 전화하였으며,
전화상으로 제가 연락하기전에 먼저 남편이 상간녀에게 연락해서 저한테 연락이 올것이며
아무 사이도 아니였다고 하라고 시킨점,
둘이 관계맺은거 6개월간 연애한거
유부남인걸 알고 만난거 모두 시인하였습니다.(통화 자동 녹음 되어있습니다.)
채팅은 디스코드(게임) 기록이며,
내용에 둘이 사귄기록(22년12월 ~ 23년4월)
둘이 모텔갈날짜 잡는 내용, 둘이 했던 성관계에 대한 묘사, 사랑한다는 등 애정행각 등 모두 있으며,
남편의 숙박예약어플에서 둘이 만낫던 모텔예약내용 캡쳐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 30개월 딸아이 하나 있으며,
동거는 17년부터 20년말에 혼인신고하였습니다.
남편이 투석환자로 경제력이 아예없는상태입니다.(투석전에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7년동안 일한게 1년이 채 안되며, 결혼할때도 집, 가전가구 다 제가 해왔습니다.
1. 협의이혼하려하는데 양육비 위자료의 적정선을 모르겠습니다.
둘다 못받을 생각은 하고있는데 그래도 작성은 해두는게 여러모로 좋다고해서 협의는 볼생각입니다.
2. 위에 증거를 가지고 상간소가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가능하다면 저정도 증거는 보통 위자료가 어느정도 선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양육비 부담조서에 작성할 양육비 산정기준은 인터넷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길 바랍이니다. 이는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참고자료입니다. 부모합산소득 및 자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추후 상황이 바뀌어 남편께서 소득이 증가하거나 지급능력이 향상되면 남편을 대상으로 양육비 변경 신청을 청구하여 증액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상간녀뿐만 아니라 남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장하는 위자료는 남편과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게 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개념에서 산정되는 것입니다. 외도라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 액수는 외도의 기간 및 정도, 귀하가 입은 정신적 손해 등에 근거하여 책정되어 몹시 주관적이고 사건마다 다르며, 재판부의 판단도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위자료 액수 산정에 대해서는 안내 드리기가 무척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는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