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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른 살이 넘어서까지 친모의 이혼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연한 계기에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하였는데,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제가 태어나기 일 년 전 친모가 이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또 다른 이름의 자녀 (저와 동일한 성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러 정황 상, 이 "또다른 이름의 자녀"가 저일 수 있겠다고 추측하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친부를 찾을 수 있었고, 친부와의 해후를 통해 이혼과 관련된 대강의 사정을 들음과 동시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또다른 이름의 자녀"가 원래 저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친부와의 만남 이후 친부는 제게 연락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리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히고 이를 위해선 "또 다른 이름의 자녀" (원래의 저)를 실종 신고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실종 신고 이후 별 다른 이견이 없으면 실종 선고가 되고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호적에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친부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고, 친부는 저의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실종 신고를 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락 이후 친부는 저와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왔고, 그 후로 약 1년 반이 지난 얼마 전, 저는 다시금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였고, 거기엔 이 "또다른 이름의 자녀"가 실종 선고되었다는 기록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친모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인지라 실종 신고를 친모가 했는지 혹은 친부가 했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 드린 정황을 감안할 때 친부 측에서 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실종 신고를 하고 실종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률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실종 선고의 정확한 법률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실종 선고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호적이 정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면 실종 선고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공문서 어디에서도 실종 선고된 자녀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인지요?
2. 실종 선고를 취소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만 실종 선고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실종 선고된 자녀가 저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밖에 없는지요?
- 제가 그렇게 밝히고 실종 선고를 취소하면 저는 앞으로 실종 선고된 자녀의 성명과 출생년도 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요?
3. 제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가 저의 동의 없이 실종 신고를 한 친부의 행위는 합법적인 것인지요?
4. 실종 선고 취소 등을 통해 호적이 정리가 된다면 친부의 자녀인 저는 친부의 사후에 친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생기는 것인지요?
사실 처음엔 상속을 받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이후 저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한 적이 없었던 친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친부와의 인연을 새롭게 잇고 싶었는데 저 몰래 친부가 실종 신고를 했다면 인간적인 배신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저는 친부에 대해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단순히 실종선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중 출생신고에 의한 이중등록부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귀하가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담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알기 부족합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면(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2시~4시까지 접수, 점심시간 12:30~13:30 제외)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우리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귀하의 경우, 친모, 친부, 귀하 각각 3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관련 증거나 자료들(귀하가 1년 전에 출생신고된 아이와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을 가지고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자료를 확인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