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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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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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담실에 기재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상담을 드리기 때문에 내용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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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
민법
」
제
766
조 제
1
항
).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혼했다면
,
이혼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

대한민국 전자민원 센터에서 (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이혼 위자료 관련 서식을 출력하시어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위자료 산정시 참고가 되는 사정입니다.

일반적 사정


-  파탄원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혼인생활의 실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 친권의 귀속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의뢰자의 사정


-  현재의 생활상황, 연령, 성별, 파탄의 책임, 초혼인지 혹은 재혼인지 등을 참작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사정


-  현재의 자산, 수입, 직업, 혼인외 출생자나 인지의 유무, 생활비의 지급상황 등을 고려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