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이버 상담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상담이 이루어져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의 이혼에 관한 서식을 작성하시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적이 없다고 한 부분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원' 회신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회신결과 상대방이 국재에 들어온 사실이 없음을 밝혀졌고,

법원에서도 이를 근거로 공시송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공시 송달 명령이 내려지면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을 하고 이후 선고와 판결의 확정이 이루어집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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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