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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자는 이혼후 해당연도에 3회만 면접교섭을 하러 아이를 데리러 왔을뿐, 이후에는 비양육자가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부터 2018년까지 양육비관련 예금압류및 이행명령 소송을 수차례 진행하면서도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다가, 2018년 감치명령재판이 있을 당시 비양육자는 자신의 전화번로를 변경하여 제가 알 수 없게 했고, 이러한 사실은 재판중에 상대측이 번호를 변경해서 제가 번호를 알지 못해 상대측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판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재판당시 판사님이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안볼꺼냐고"질문하였는데, 비양육자는 아이는 안보겠다고 답변을 했고, 이러한 답변을 듣고 판사님은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안본다는 거냐고"한번더 질문을 하니, 비양육자는 "아이는 안볼것이라고"판사님께 답변을 하며 면접교섭을 비양육자가 거부하였습니다.
최근 2023.11월경 비양육자에 관해 예금및 급여 채권압류 결정문을 비양육자가 받고서야, 구조공단에 비양육자가 방문하여 구조공단 담당자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는데, 통장압류부터 풀어주면 일주일 안에 양육비를 줄것이니 통장부터 풀어달라며 비양육자가 요청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 저의 번호를 비양육자에게 알려줘어도 되는지에 관해 비양육자의 요청으로 구조공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양육비가 지급되면 통장압류는 풀릴 수 있고, 통장압류부터 풀어달라는 건으로 제 번호를 알려 주시면 안된다고 구조공단 담당자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2023.11월경 비양육자는 미지급양육비를 이체하여 보내왔고, 이후 몇일 후에 면접교섭에 관한 이행명령신청서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소송이 진행될 때에도 저에게 연락한번 하지 않고,2018년 감치명령재판 진행중일 때 비양육자 본인이 자신의 번호를 바꾸어서 제가 연락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아이를 안보겠다고 비양육자 본인이 말을 해놓고,
최근 면접교섭에 관련 이행명령 신청서를 보내왔는데, 제가 번호를 바꾸고 제가 전화를 안받고 제가 면접교섭을 방해가고 비협조한다는 거짓말을 하며 신청서가 왔습니다.
면접교섭 내용 : 매월 둘쨰, 넷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비양육자가 양육자의 거주지로 와서 비양육자의 거주지로 데리고 가서 면접교섭을 하고 양육자의 집으로 데려다주는 것입니다.
문제점
1. 그런데 비양육자의 거주지에 사실혼관계의 변태적성향을 지닌 시아버지와 이러한 시아버지를 제재하지 않은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2.만1세경 2014년도에 면접교섭을 위해 비양육자는 연속3회 만 아이를 데리러 온 이후 지금까지 연락한번 하지 않고 얼굴 한번 아이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문의내용
1. 이행명령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답변서에 면접교섭에 대한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면접장소를 제3의 장소로 변경할 수있도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아이가 만1세이후 10년동안 자신을 찾아와 준적 없는 친부를 만나는 것에 대한 충격과 상실감과 상처가 될까 너무나 염려가 되고, 아이의 면접교섭을 위한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한 내용조차 거짓말로 일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처음으로 만나는 친부가 아이에 맞는 언어와 행동을 할 수 있을찌, 아이가 놀라지는 않을찌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 면접교섭 전에 비양육자에 대해 아이를 대하는 언어사용,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아이를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전문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답변서에 기재하여 요청을 해도 될까요?
3.면접교섭일이 매월2회인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비양육자를, 면접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2회면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혹시 면접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답변서에 요청을 할 수 있는지, 횟수를 줄이려다가 1회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횟수는 2회로 그대로 두고 시간이 더 길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찌 걱정이 됩니다.
4.10년동안 자신을 보러 데리러 오지도 않고 연락처도 변경한 친부에 관해, 갑작스런 면접 만남으로 인해,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가, 법적인 면접교섭으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감이 들거나 부담감이나 거부감으로 인해 정서상 불안정한 상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지역별로 면접 교섭센터를 활용하여 면접 교섭을 이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접 교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중립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게 면접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서울 가정법원의 경우 이음 누리라는 교섭센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가정법원 등에서 운영하는 면접 교섭센터의 이용을 찾아 보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접 교섭 횟수 등에 관하여 <면접 교섭변경 신청>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사유가 없다면 면접교섭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사유>
1) 비행 또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
친권상실의 사유가 있거나
2)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양육권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이어갈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5)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당사자인 자녀가 면접 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