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비양육자가 현저한 비행을 저질렀거나, 이혼에서의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인 경우, 또는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에 해악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상황

이라면 법원에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제한 및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③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사건 본인의 의사와 자녀의 복리 등 여러가지 상황과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통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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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