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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제 사정을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지 않은상태로 도망나와 사시다가 제 아버지를 만나 저를 낳으셨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기때문에 두분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지내시다가 18년이 지난 후 전남편이 사망하자 그제서야 혼인신고를 하실수 있으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후 아버지 앞으로 출생신고를 했고 앞의 사정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아버지는 나오는데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확히는 어머니 성함은 적혀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나오지 않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아버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상태고 어머니만 등록하면 될것같은데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만 하면 될까요?
전남편은 사망한 상태인데 제가 어머니의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나요..
어머니의 전남편은 사망했고 전남편과 어머니 사이의 자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30년 넘는 세월동안 왕래가 없어
그쪽의 전화번호도 주소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떻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수 있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중에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친자로 추정받기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친모로 하게 되면, 귀하의 경우 아버지님께서 하신 출생신고는 따라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모친의 전남편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와 모친과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두가지 모두 거쳐서
새로이 출생신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귀하를 인지하게 되면 부모 모두가 진실에 맞게 등재됩니다.
이러한 소송이 어렵다면 지금의 친모께서 귀하를 입양하시면 모로 등재됩니다.
친모를 양보로 등재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실 수 있지만,
지금 친모가 귀하를 입양하는 것은 입양신고서만 구청에 작성해서 내면 되므로
이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편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망자이고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유전자검사는 지금의 부친과 귀하건, 모친과 귀하의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남편이 사망한지 2년이 넘었다면,
귀하가 피고가 되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절차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