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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항소기간중에도 가집행이 가능하고
이행명령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대법원2020.5.28.선고2020으508)
이혼이 완료가 되지 않아도 피해자 보호명령으로 제가 법정 한부모이며
기초수급자입니다.
1심 판결 후 양육비이행명령을 하고자 하는데 법률 구조대상이 저도 될 수 있나요?
2)그리고 상속포기에 대해서도 문의하고자 하는데 채무보다 상속 받을 재산이 많아도
고의로 상속포기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나요?
상대방이 임시양육비도 안주고 있으며 판결 후에도 안줄 것이고 직장도 다니지
않고 있는데 상속 받을 재산이 많아도 양육비 주지 않으려고 고의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은데 상속포기 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 가집행 선고에 따른 이행명령 신청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귀하가 수급대상자라면 판결문 등을 가지고 저희 상담소를 방문하여 소송구조 신청을 하실 수 있고,
만약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면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거나 지역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가셔서 법률구조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상대방이 법원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 상속포기를 할 경우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