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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지난 11월 27일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이고요. 현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현재 상황 >
부친의 재산 (예금, 현금 등) 을 아예 쓰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가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친이 국가유공자이자 기초수급자여서, 보훈처 (국가유공자 대상) / 장제비 지원을 받는 대상입니다.
장례비가 약 230여만원이 나왔고
보훈관련기관에서 장제비 지원을 해주어 (보훈기관에서) 장례식장에 152만원을 직접 대납하였고,
자녀인 저희는 차액만 결제하였습니다. (차액 81만원 결제)
이 상황에서,
고인이 거주하던 지역 동사무소에서
추가로 장례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초수급자여서 보건복지부에서 80만원을 ,
성남에 2년 이상 거주하였기에 추가로 20만원을 상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총 100만원을 장례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 궁금한 점과 우려되는 부분>
보훈기관이 준 152만원 이외에 ,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경우
상속포기 절차에 문제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속 포기시 고인의 어떤 재산도 사용하면 안된다고 들어서요.)
저희가 우려하는 건
실제 국가 지원 받은 액수가 실제 장례비보다 7만8천원정도 많기때문입니다. 이 남는 비용을 저희가 가져서 상속포기에 영향이 생기는 건 아닌지 염려되서 문의드려요.
(물론 영수증 없이 쓴 비용 9만원을 고려하면- 운구기사님 식대나 동사무소 직원 분 음식선물 -을 포함하면 실제로 남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주에게 지급하는 장제비는 상주(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