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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국적법 제11조의2, 12조, 13조, 1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
複數國籍者
)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
12
조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①
만
20
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
세가 되기 전까지
,
만
20
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
년 내에 제
13
조와 제
14
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다만
,
제
10
조제
2
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 <
개정
2010. 5. 4.>

②
제
1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
병역법
」
제
8
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
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
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다만
,
제
13
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
(
直系尊屬
)
이 외국에서 영주
(
永住
)
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
14
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 <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
12
조제
1
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다만
,
제
12
조제
3
항제
1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
년 이내에는 제
1
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
신설
2010. 5. 4.>

③
제
1
항 및 제
2
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 <
신설
2010. 5. 4.>

④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
(
受理
)
요건
,
신고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정
2010. 5. 4.>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②
제
1
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
개정
2010. 5. 4.>

③
제
1
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개정
2010. 5. 4.>

복수국적 및 국적선택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국적 선택과 관련해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부 국적과로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국과의 시차 또는 생년월일 표기 방식 차이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다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출생증명서 및 출생신고 번역문, 여권사본 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