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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신청을 알아보고 있는중이며 현재 자녀는 2명(초4, 초1)이 있습니다.
먼저 이혼을 하게 된 계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린 나이에 첫째를 임신하였고 그때부터 시작 된 전남편의 폭력과 무시, 하다못해 제 친동생한테도 손찌검을 했고 제가 자고 있을때 집에 놀러온 제 친구의 몸을 만지는 등 이런 일들이 여러번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때마다 빌고 용서하고를 반복 하다 시간이 지나서는 전 남편도 제가 자신을 무서워하는걸 알아서인지 역으로 화를 내더라구요 그 당시에는 아이도 있고 하니까 참는것밖에는 할 수 있는게 없었어요 ,,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남편은 경제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저는 둘째 출산한지 얼마 안되어서 일을 못하는 상황에 전 남편이 생활비가 없으니 대출을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결국 4금융에서 900만원의 돈을 대출하게 되었는데 결국 갚지 못하고이자만 늘어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이 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전 남편 군입대 연락이 왔고 충분히 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달 들어갔다가 오겠다며 생활비 1도 없이 들어갔고 저는 애 둘 키우면서 애들 유치원 보내고 밤에는 애들 재우고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이어가는 중 전남편은 편지로 너무 힘들다 찡찡거리기만 할 뿐,
그 상태로 시어머니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터라 애들 시어머니께 맡기고 전 남편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다시피 나왔습니다.
어찌저찌해서 전 남편은 결국 저를 찾아냈고 처음에는 죽는다니 잘해보자니 했었는데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아이들은 그나마 경제능력이 있는 전남편쪽에서 양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명당 50으로 하고 이하로는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 그 당시에도 저는 무직상태였지만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아이둘 총100으로 2017년도에 이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감액신청 내용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을 하고나서 얼마되지 않았을때 전 남편이 제명의로 받았던 대출을 저혼자 떠안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지급 안해도 된다는 제안을했어서 양육비지급을 안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대출을 다 갚으니
전 남편 쪽에서 뭐 하나 마음에 안든다 싶으면 양육비 2017년때부터해가지고 밀린 양육비 이행신청을 하겠다고하는데 이번에는 법정이자 년5%까지 해서 장래 양육비까지 이행신청 했다고 연락이 왔네요 ,,
양육비 지급이 의무인건 알고는 있지만 위 내용도 내용이고 너무 힘이 드네요,, 현재는 이사문제로 퇴사를 한 상태이며 직장을 다시 구해봐야 하겠지만 월200만원 받으면서 월세며 생활비등 내면서 양육비 100만원은 너무 힘이 들것같아요.. 감액신청을 하는게 어렵다던데 다른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감액신청이 된다고하였을때 제가 직장을 구하고나서부터 지급을해도 되는건지요 ,, 이건 전 남편과 또 이야기를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을 하셨을 때, 공동 가계생활비로 사용한 빚을 귀하께서 혼자 짊어지는 대신에 전남편은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의서가 있으실까요?
소명자료가 있다면 남편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도 방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의 장래양육비에 대해서는 주셔야 할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이 현재 본인의 경제상황에 비해 너무 부담이 되는 정도라면 양육비 감액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줄이는 방법은 감액신청 외에는 없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줄어들어 자녀 1인당 50만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소명자료(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등)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지금은 퇴사를 하여 소득이 없으니 직장을 구하고 언제부터 양육비를 주겠다고 전남편과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라며, 전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감액신청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신다면, 전남편은 과거양육비청구를 비롯해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강제집행신청 등을 해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