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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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도 많이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이행관리원은 건강보험료 15만원 이상이라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해서 이쪽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해주시거나 , 압류 같은,. 법률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협의이혼을 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이혼의 경우 양육비결정사항이 기재된 판결문을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비지급의무 이행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신청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법 제67조 제1항),
이행명령에 따른 금전의 정기적 지급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위반하거나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
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법 제68조 1항).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위의
「가사소송법」
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