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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2017년도에 저희 시아버님이 카드,사채등 약 7천만원 빚을 지시고 가출하셨습니다. 카드회사에서 집가압류가 들어와서 5백만원만 시아버지께 500만원 갚으시고 나머지는 금액은 시어머니와 큰아들이 갚았습니다. 현재 시아버지는 회사에 다니고 그동안 집 나간후 한번도 안들어오셨습니다.
그후 올해 2023년 11월15일에 국민카드에서 가압류 통보가 왔는데 카드대출을 또 약 5천만원 빚을 지셨습니다. (집은 아버님명의로 되어있음)시어머니께서 카드값을 갚지 않고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일을 다니셔서 집에 사람이 없는데 가압류 법원 서류 못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건지 ?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압류시 가재도구에도 딱지 붙인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지 궁긍합니다.
두번째는 시어머니께서 예금이 있으신데 이혼합의시 남편명의집만 남편이 가져가고 나머지 아내명의 예금은 재산포기각서를 쓰면 법적으로 이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은행예금은 어머님이 혼자 일하셔서 버신 돈이시기에 시아버님께 받은 돈은 전혀 없습니다.)
자녀들도 재산포기각서를 쓰면 시아버지 빚으로 인한 문제에 피해가 없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시어머니 거처를 옮기려고 시어머
니 명의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는지?(집이 경매에 넘어가기전까지 1가구 2주택기준시)
네번째 이혼시 시아버님명의 국민연금과 실손보험상해보험(계약자시어머님)은 어떻게하면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다섯번째는 자녀들이 상속포기각서를 언제쯤 쓰면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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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법원이 따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고 협의대로 이행을 하면 그뿐이며
법원에서 재산분할 협의사항에 대하여 효력을 부여해 주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친의 채무로 인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연대책임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부친 사망후에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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