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가족관계는 외할머니 저 친오빠 어머니 4명이서 가족관계증명이 되있습니다.
중학생때부터 이혼가정이여서 아버지와는 떨어져 살고 있고
얼마전에 건강이 안좋으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상속에 대해 말씀주셨습니다.
채무가 어마어마하게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이분의 채무때문에 친오빠와 저는 사업자를 내지도 못하고 여러 불이익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채무가 어떤것들이 얼마나 산더미처럼있을지 측정 불가이며
아버지가 직접 본인 채무에 대해 말을 한것은 이미 변호사를 준비를 했으며 어떻게든 저의에게 채무를 주려고
하실 작정이신것 같은데 미리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상속 포기에 대해 의견 받고싶습니다.
상속 포기를 해도 몇프로는 형제자매가 값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너무 겁이납니다.
상속 포기 방법과 이런 사유로 어떤 조취를 취해야 어떤한 빛도 더이상 받지 않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온라인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상속(相續)”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는데,
○
1
순위
:
직계비속
[
자
(
子
)
]
1-1
순위
:
직계비속
[
손
(
孫
)-
증손도 포함
]
○
2
순위
:
직계존속
(
부모
) 2-1
순위
:
직계존속
(
조부모
)
○
3
순위
:
형제자매
○
4
순위
: 4
촌 이내 방계혈족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 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
배우자의 상속순위
: 1, 2
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
금융감독원
[T. 1332(2
번
)]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
농협
,
수협
,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
금융채권
(
예금
,
보험
,
예탁증권
,
공제 등
)
및 채무
,
각종 주식
,
일정액 이상의 조세
·
과태료 등 체납여부
,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
일 소요됨
).
※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
·
구
·
읍
·
면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
국민연금 가입여부
,
국세 및 지방세 정보
,
토지
·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
상속은
단순승인,상속한정승인,상속포기 세가지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인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이며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
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
개월
(
통상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사망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상속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
개월 내에 한정승인
(
일반한정승인
)
이나 상속포기를 함이 원칙이나
,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
개월 내에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기 바라며
의
상속의 개시는 부친이 사망한 시점 이후부터 이므로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부친이 상속채무를 남긴다고 하여도
대비하여 책임을 피할 수 있으므로 너무 염려하지 않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