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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장남이고 남동생과 여동생은 나가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부모 재산중에서 토지(논) 하나를 팔았고 4억7천 정도 됐는데
팔 당시에 작은누나나 여동생이 토지를 팔아치운것 같습니다~ 그것도 집에 있는 장남 모르게 모친과 같이 중개소에
가서~ 잔금 치를때는 내가 같이 갔고요~
그리고 남동생은 뇌출혈로 누나집에서 병원에 다녔었고 주간보호시서러에 다녔고 지금은
실버타운인가 거기 입주 했답니다
모친은 노인 주간보호시설에 매일 다닙니다~
일단 과정은 그렇습니다~
일단 모친이 잔금 치르기 전에 누나집에 가서 몇달동안 생활 하다가 본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갈등이 좀 있었고~
이후 저는 논 팔은 돈과 통장,도장, 엄마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하였고 몇달동안 죽 관리 해 왔습니다~
남동생 병원비, 약값, 모친 과 남동생 시설비용등을 논팔은 엄마통장에서 지출해 가며 지내 왔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작은누나하고 여동생 하고 갈등이 좀 있었고요
어제는 다 같이 모여서 재산분할데 대해서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할려는 순간에
부천에 큰누나 쪽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제시된 논의 안에는 부모님 통장 관리가 있었는데 부천에 큰누나쪽이 반대의견이 있어서
합의는 일단 미루어 졌고요
부모님 통장관리와 남동생 관리,그리고 엄마 케어 하는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같이 부모와 같이 살고 있고 장남이고 아까 이야기한 재산분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부모통장 관리는 제가 계속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노쇠하신 모친에게 누나와 여동생이 접근해서 통장관리도 자기들이 한다고 수작질 해서
모친이 저보고
" 통장하고 비밀번호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말하면
저는 군말 없이 줘야 되는 겁니까?
제가 반대해도
" 니가 뭔데 ! 엄마가 주라는데 엄마재산인데 니가 뭔 권리가 있어?"
이렇게 나올거라 말이죠~
이럴경우 나는 집안의 살고 있는 사람도 아닌 출가외인한데 현재 모친과 같이 살고 있는 장남이
부모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무조건 넘겨줘야 되나요?
아니면 법적 근거라도 있어서 반격할수 있는건 없나요?
단순히 도리 따지고, 이치따지고 해서는 씨도 안먹히겠죠~
내가 안돼 하고 잘라 말할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나 방식이라도 있는지?
수고 하세요~
이럴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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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귀하의 모친과 남동생의 의사능력제한자 인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알려드립니다.
후견이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민법」 제9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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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선임이 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보호자로써 역할 수행에 한계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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