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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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육비를 1,000,000원 받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들이며 고2구요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 비용은 전부다 아이 아빠가 부담 하고 있구요.
저는 아이가 야구를 하는 걸 원치 않았지만 아이 아빠는
하길 원해서 시작한거구요.
그래서 야구 비용을 아이 아빠가 전부 다 부담 하는 거구요.
요즘 물가 오름과 아이 나이 관련해서
양육비를 더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더 받을 수 없는걸까요.
양육비 증액신청은 무료로 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디서 하는건가요.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따라서 전남편과 합의한 양육비 액수가 자녀 양육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관할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를 위해 인지대와 송달료 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관할법원에 문의해 보십시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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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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