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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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시설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친모는 아동 명의로 폰을 개설하였습니다. 요금 미납.체납도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본인이 해지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만19세가 안되어서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휴대폰대리점에 얘기 했습니다. 친모는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다른 친인척 가족 외할머니 ,이모가 있는데 이분들이 동행하면 해지가 가능할까요?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친모의 친권은 있습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휴대폰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은 민사전문 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원칙적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아래는 사안과 관련하여 가사의 영역인 친권, 미성년후견 문제에 대한 답변과 계약 해지에 관한 상담위원 개인의 의견에 기초한 답변이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는 친권자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년인 가족이 동행한다 하여도 친권자가 아니므로 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설장님이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 아동에게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미성년후견인이 계약 해지를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