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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5일 여동생이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서 뇌출혈로 긴급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현재 결혼 4년차이고, 21개월 아이가 1명 있습니다.
사건 당일
가족 모임으로 술을 마셨고, 집으로 돌아간 뒤 말다툼 끝에 동생의 남편이 폭력을 휘둘렀고,
함께 집에 있었던 피해자의 사촌 언니가 자다가 일어나 폭행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발로 차, 머리를 부딪혀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계속 구타하고, 칼로 죽여버린다며 협박을 하여
사촌언니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구급대를 불러 이송하였습니다.
양산부산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 후, 죽을 고비를 여러번 넘기고
응급실에서 3일, 중환자실에서 7일을 보내고, 현재는 다행히 일반병실에서 치료중입니다.
사건이 접수되어 진행중이고, 가해자에게 경찰서 출석하라고 하였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해자 부모님댁으로 찾아와 만나줄것을 강요하여 지구대에 신고하기도 하였고,
병원에 찾아올 것을 우려하여 접근금지도 신청한 상태입니다.
동생은 지주막하뇌출혈을 진단 받았고, 코뼈 골절 의심 소견과, 팔 다리 등 타박상으로 멍이 들었습니다만,
뇌혈관이 선천적으로 정상적이지 않고, 뇌에 골절 없이 뇌내출혈만 있는 상태라서
100% 외상성 뇌출혈 (폭력에 의한 뇌출혈)이라고 진단서에 적어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해당 진단서와 증거 사진, 증인 진술 등으로 조사 진행하였고,
가해자는 경찰서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폭력을 당했던 적이 있어 피해자가 병원에 갔던 적이 있고,
진단서, 폭행사진 등 증거도 있습니다.
부부상담을 하였음에도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는 절대적으로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21개월 아이는 가해자 남편이 데려가 보호중입니다.
오늘 담당형사께서 연락하시길,
아이아빠를 구속시키려면, 아이엄마인 피해자가 아이를 데려와 양육해야 한다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대로 기소하여도 법원에서는 아이 때문에 불구속이라 합니다.
피해자는 아직 섬망 증세가 심하고, 의식이 온전치 않을 때에는 거동조차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2차 뇌출혈의 위험성을 계속 가지고 있고, 앞으로 몇 개월을 더 재활 치료를 해야 하며,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가 있을 것 같아 양육은 힘들어 보입니다.
가해자를 구속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병원비, 치료비는 가해자 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후 재활 비용이나 후유증에 대한 비용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혼할 때에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없어, 재산 분할은 없을 듯 한데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나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가해자가 반성한다고 하여 합의를 해준다면 이후에 이혼을 진행할 때 불리하게 작용되는지,
합의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이 궁금합니다.
또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고 위자료와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도 협의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니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이혼 등 청구를 해보십시오.
본 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우며 재판상 이혼 청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 상담소에 방문하여 법률구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상담소 방문이 어렵다면 본 상담소의 전국업무협력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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