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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별거 상태였고 이혼은 2018년에 했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는 5번정도 받았습니다.합의이혼당시 양육비도 저한테 사으이없이 두아이 60만원으로 기재를 했고 적다고 하면서 5번 지급 받은 양육비도 40만원이 전부였습니다.현재 알을 하고 있는것 갗은데 아이들 용돈으로 10만원씩 보내는게 전부입니다.
큰아이가 내년에 20살인데 양육비 신청을 그 전에 해야 한다고 해서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해당 법원에 가셔서 협의이혼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 발급받아보실 수 있으며, 양육비부담조서는 법적효력을 가지므로 강제집행까지도 가능합니다. 이혼 당사자들 사이에 양육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또한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절대적으로 구속될 필요 없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이혼 후 받지 못한 양육비 60만원에 대해서 이행명령을 먼저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받을 수 있는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의 월급에 지급을 명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