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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신청하고, 숙려기간단축신청을 하려는데, 현재 있는 시설에서 입소사실증명서를 첨부하면 숙려기간 단축신청이 가능한지.. 현재 저희가 집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한부모가 되면 lh아파트 신청을 할 수 있어서 방학후, 개학전에 집을 구해야합니다.. 입소사실증명서를 숙려기간단축 신청시 내면 가능할까요?*1월1일 퇴소했는데 효력이 있을지..아님 계속 입소를 유지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가정폭력시설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숙려기간 단축했다고 배우자한테도 통지서가 갈텐데 사유도 적어서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꼭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시 숙려기간 단축이 가능한 사유는 가정폭력과 같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지거나 예상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외에는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입소사실증명서 제출만으로 숙려기간이 단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현재 가정폭력에 노출되어있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예정되어있고, 숙려기간이 길어 단축하고 싶은 것이라면 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조정을 하면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되고, 숙려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LH주택 때문에 빠른 이혼이 필요한 것이라면 절차와 관련하여 관할 구청에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